중대재해 처벌법 간단정리(자료첨부) 중대재해 처벌법이란?   ※시행일 : 22.1.27(50인 미만 사업장 등 24.1.27)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와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둔 법 사업주,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[사망시]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[그 외]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* … 중대재해 처벌법 간단정리(자료첨부) 계속 읽기